승소사례

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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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직업 사인&상병 사건번호 판결일자
97 전기담당 군무원 기존 고혈압 악화 뇌졸증 공무원 뇌질환 서울고등 94구38061 1995-11-29
96 장시간 운행과 부대업무로 인한 뇌졸증 유발 운전직 뇌질환 대전고등 95구779 1996-05-31
95 공사장 인부겸 야간경비로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… 건설노무 심장질환 서울고등 95구26041 1996-07-09
94 관상동맥경화 기존증 자가 평소보다 과로하던 중… 생산직 심장질환 서울고등 95구38532 1997-04-08
93 연장, 휴일근로로 과로하던 열처리공 사인미상 … 생산직 심장질환 서울고등 96구27485 1997-10-10
92 뇌동정맥기형 기존증 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… 공무원 뇌질환 대법원 98두3310 1998-04-29
91 불법활동 제외한 일상활동만으로도 과로한 노조전… 기타 간질환 서울고등 97구8382 1998-05-11
90 증상없는 만성신장염이 철야근무로 만성신부전 시설관리 특이질환 서울고등 97구31030 1998-07-24
89 과로와 열차운행 교대근무로 간염 악화 간경변증… 기타 간질환 서울고등 97구43927 1998-09-29
88 B형 간염이 과로로 인해 간암 및 간경화 사망 시설관리 간질환 대법원 98두11540 1998-10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