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유)한결
승소사례

  • 재무일반 / 익사
  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, 신체,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,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  • 목재적치공 / 소음성 난청
    퇴사 후 2년이 지나서 받은 진단결과 등으로만은 퇴사 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

  •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/ 상세불명의 심장정지
  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의 과로와 단속과정의 스트레스에다가 단속중 도피하다 외국인 사망하는 사건 발생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심장정지 발생

  • 맥주회사 영업대리 / 심근경색
    일상화된 야간영업 및 음주접대가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인정

  • 프드코트 청소원 /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
    여름철 성수기의 업무부하가 평보보다 많은 점 입증
노동사건과 사람들
 
2012-03-28

25센티미터의 염전에 익사하다 인터넷 검색창에 “염전 검거”라는 단어를 쳐 본다. “노숙자를 꾀어 염전이나 고기잡이 어선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부산 북부경찰서는 노숙자를 염전과 고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임 모 씨와 박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...
2012-03-28

“내가 달라졌어요!” 몇일 전 이번 사례 주인공을 만났다. 1심에서 뇌경색을 업무상상병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는데,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해서이다. 항소심 계약을 하고,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. 1심 소장 제출일로부터 판결문 송달받을 때까지 꼬박 20개월이 걸렸다. 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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